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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6 일  자 : 2016-07-14 | 조회수 :
제목 : 개정세법 관련 리스,렌트 비용처리 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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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장기렌터카 비용처리 관련 변경 안내

2016.04.12


자동차리스·장기렌터카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비용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일자
2016.1.1(금)부터 변경

■ 변경내용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임차 또는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 (감가상각비 상당액×업무사용 비율)+(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
② 업무용 이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전액 비용 불인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또는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배제


(!) 자동차리스•장기렌터카 보험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건의 보험 갱신 시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여 갱신될 예정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전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자동차금융상담센터(070-7551-6626)로 문의해 주세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임직원 외 운전자의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기 위한 운행기록부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관련 상세 내용



③ 업무용 승용차 대상 차종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차량 제외)
- 전기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차량 제외)
(!) 업무용 승용차 손금 불산입 특례규정 제외 차량
  - 경차 및 9인승 카니발
- 아래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 업무 차량
6. 제1호~제5호 업종과 유사 업종
-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의 서비스업에서 소유•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④ 감가상각비(상당액)
- 장기렌터카 : 임차료(렌트료)의 70%
- 자동차리스 : 임차료(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임차료(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 가능
- 비용인정한도 : 연간 800만원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초과액은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한 경우 이월하여 손금산입



⑤ 관련 비용
- 임차료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를 차감한 기타 유지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운행일지 등을 통하여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그 비율만큼 추가 손금산입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2015년 12월 15일 신설)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조의2 개정(2016년 2월 12일 신설) 통해 확인 가능



⑥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조건
1. 보상(보험가입) 대상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4항 1호 참조


2. 보험기간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


3. 특례조항(시행령 부칙 제14조)
   -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2016.4.1 이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 2016.4.1 이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 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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